(사진=고양시)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둘러싸고 용적률 상향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고양시가 ‘적정 용적률’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기준용적률 300%를 유지하되, 교통과 학교, 상하수도 등 도시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기반시설 여건을 최우선으로 검토해 재건축 밀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6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자문 등 패스트트랙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시는 재건축 과정에서 사업성만을 앞세운 고밀 개발보다는 도시의 인프라 수용력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일산의 기준용적률 300%가 타 1기 신도시보다 낮다는 지적에 대해 “절대 수치보다 증가비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산의 아파트 평균 용적률은 172%로 분당(184%), 평촌(204%), 산본(207%), 중동(216%)에 비해 가장 낮다. 이는 지난 1990년대 조성 당시 저밀도 계획도시로 설계된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된 1기 신도시별 기준용적률은 일산 300%, 분당 326%, 산본·평촌 330%, 중동 350%다. 이를 증가비율로 환산하면 일산은 기존 대비 1.74배 늘어나는 것으로, 분당(1.77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평촌·중동(1.62배)이나 산본(1.59배)보다 높다는 점에서 고양시는 “일산이 타 신도시보다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용적률 상향 및 일반분양 물량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과도한 용적률 상향은 필연적으로 과밀 개발을 부르고, 이에 따른 도로·학교·상하수도·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비용은 공공기여 형태로 주민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시는 용적률 상향이 사업성 개선으로 자동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고양시는 향후, 확충 가능한 기반시설 용량을 면밀히 검토해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평균 밀도를 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밀도가 과도해질 경우 일조권 저하와 주차난은 물론, 상하수도 과부하와 환경오염, 건설폐기물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교통 문제는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꼽힌다. 기성 시가지 특성상 광역교통망 확충은 장기간이 소요되며,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상황에서 도로 확충 역시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 없이 용적률만 높이는 주장은 도시의 장기적 경쟁력과 주거 쾌적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당장의 사업성보다는 기반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건축계획을 수립해야 시민 편익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