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채 의원(사진=의원실)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지난 3일,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지능인과 느린학습자 정책을 ‘사후 지원’ 중심에서 ‘조기 발굴과 맞춤형 개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관련 사업이 예산을 대부분 집행했는데도 참여가 14명에 그친 점을 들어, 지원 이전 단계인 발굴 체계가 비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지난 2022년 자신이 발의한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최근 한 고등학생에게서 받은 정책 제안 메일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지원보다 먼저 필요한 건 아이들을 찾아내는 것 아니냐는 문장이 마음에 남았다”며, "행정이 ‘대상자를 발견하고 연결하는 구조’부터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계선 지능을 장애로 보기보다 발달 특성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동기에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그 시기를 놓치면 성인기 지원은 누적된 어려움을 뒤에서 메우는 방식으로 흐르기 쉽다”고 말했다. 조기 진단과 특성에 맞춘 지원이 학습과 정서, 사회성 발달을 끌어올리는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구체적 근거로는 지난해 추진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운영지원 사업’을 들었다.

김 의원은 “집행률이 98%로 성실히 운영됐지만 참여 인원이 14명에 머물렀다”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도 현장에서 대상을 찾아내지 못하면 정책이 넓게 닿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경계선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 도구 개발·보급과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흐름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가 정책의 방향이 조기 발견과 맞춤 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지방정부도 이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례에 적힌 ‘시장의 책무’ 조항을 거론하며, 선언적 문구를 실제 계획과 구조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은 의정 기간 동안 조례를 개정해 조기 발굴과 연계 지원을 중심에 두고, 아동·청소년기에는 학습·정서 지원을, 성인기에는 취업·자립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체계를 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집행부를 향해서는 “단기 사업이 아니라 시의 책임 있는 시책으로 다뤄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