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천군)

연천군이 국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인구정책 및 기본사회 대응 전략을 재검토했다. 연천군은 지난 2일, 군청 상황실에서 현안 회의를 열고,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조건 속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실무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의 주된 내용은 정부가 국정 전반에 적용하는 ‘지방 우대 원칙’의 활용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시하는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춰, 창업 및 사업장 신설 시 지방세 면제 대상 확대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들을 선별해 예산 확보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인 연천군은 군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설계를 검토했다.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에 속해 정부 정책에서 배제되었던 사례들을 언급하며, 지방 우대 정책 추진이 수도권 및 군사 규제를 보완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