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지하철5호선 예타 촉구(사진=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가 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의원 14명 전원 이름으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김포골드라인의 심각한 혼잡도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 사안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전향적인 판단과 신속한 후속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김포시는 인구 50만 명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한계치에 다다른 상태다. 특히,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을 거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단계에 있는 만큼, 수도권 서부권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조속한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회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경제성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용 대비 편익(B/C) 중심의 경제성 평가보다는 시민의 생명권 보호와 교통 기본권 확보라는 공익적 관점을 우선해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정성적 평가 항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예타 통과 이후의 추진 속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정부가 제시한 오는 2033년 개통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의 대폭적인 간소화와 과감한 예산 지원 등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 제안설명에 나선 한종우 의원은 5호선 김포 연장 확정 시까지 51만 시민과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을 밝히며, 예타의 신속한 통과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