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현 의원(사진=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5일, 시의회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해 “김포시가 5,500억 원을 직접 부담하겠다는 방침이 최선의 행정인지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대한 실효성, 재정 여력, 시민 합의 절차 등을 근거로 “돈 약속보다 국비 지원과 예타 신속 통과를 끌어낼 행정 역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5호선 연장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다. 다만, 쟁점은 “사업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누가 책임지고, 얼마나 안전하고 빠르게 가져오느냐”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김병수 시장이 최근 밝힌 ‘5호선 연장 사업비 5,500억 원 시 부담’ 방침을 두고 “치밀한 전략인지, 막다른 선택인지 시민 눈높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첫째로 “자부담 확대가 예타 통과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타의 경제성 평가는 총사업비 대비 편익을 따지는 구조여서 재원 부담 주체가 바뀐다고 B/C 지표가 자동으로 개선되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그는 “핵심은 경제성 확보”라며 한국개발연구원 평가에 시가 제안한 경제성 보완 방안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둘째로는 기존에 쌓아온 정책적 유리함을 활용하는 전략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봤다.

오 의원은 5호선이 ‘비수도권 사업’으로 분류돼 정책성 평가 비중이 커진 점을 언급하며, 콤팩트시티 원인자 부담금 1조 2,000억 원 등으로 이미 정책적 가점 여지가 있는 만큼 추가로 5,500억 원을 약속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김포골드라인 건설 과정에서 시 재정 부담이 컸던 경험을 언급하며 “미래 개발이익은 도서관·공원·학교 같은 생활 인프라를 채울 자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에 실질적 도움이 불분명한데도 선제적으로 재원을 묶으면 필요한 시기에 예산이 비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정말 5,500억 원이 가능하다면 콤팩트시티 개발부담금 1조 원을 더해 1조 5,500억 원 규모로, 원하는 노선을 직접 설계·건설하는 방식도 계산상 가능해진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그는 "과거 골드라인 총사업비 1조 5,000억 원 가운데 시 부담이 3,000억 원이었다"고 언급했다.

넷째로는 시민 합의와 소통 절차를 강조했다.

오 의원은 “막대한 재원 투입은 시의회 사전 협의와 시민 동의가 먼저라며, 충분한 검토 없이 발표가 이뤄지면 중앙정부에 김포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잘못된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결론적으로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비수도권 사업에 걸맞은 국비 지원과 예타 신속 통과를 요구하는 행정의 실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노선 중재안과 맞물린 선결 과제로 ‘건폐장 이전 문제’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