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매희 의원(사진=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유매희 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이 5일, 5분 발언에서 김포시 폐기물 행정을 두고 “버티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자원순환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김포시가 연간 11만t 이상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600억 원가량을 쓰고 있는 가운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민간 위탁에 기대는 구조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쓰레기 문제를 시설 하나로 풀 수 있는 사안으로 보지 않았다. 배출에서 처리, 자원화, 에너지 회수까지 폐기물 행정 전 과정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김포시가 지난해 기준, 연간 11만t 이상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관련 예산이 약 600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일반폐기물 약 6만t 가운데 절반가량을 수도권매립지에 의존해 온 점을 짚으며, 2026년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행정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지난 2021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 입지선정 절차에 들어가는 등 자체 처리시설 확보를 추진해 왔다.

다만, 유 의원은 “2026년 들어서도 광역소각장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집행부가 “농림부 요구 자료 제출을 마쳤고, 올해 상반기 확정 고시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지만, 법은 이미 시행 중이고 추진 일정은 당초 계획에서 최소 2년 이상 늦어졌다는 게 유 의원 주장이다.

유 의원은 경기도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어 김포의 지연 양상이 더 도드라진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광주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중앙투자심사를 마치고 재원까지 확보해 턴키 발주 절차를 마무리 단계에 두고 있으며, 하남시는 LH 주관으로 기본계획과 설계를 진행하면서 환경기초시설공사 발주까지 끝냈다고 언급했다. 가평군도 지난 2023년 최종 입지 후보지를 결정한 뒤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를 거치며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일정이 흔들린 지자체들도 사유가 비교적 구체적이라고 했다.

화성시는 토지소유주 동의 철회로 사업이 한 차례 무산됐고, 남양주시는 행정절차 지연, 광주시는 민간제안 관련 소송, 의왕시는 입지선정위원회 착수 지연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김포시는 수년째 ‘중앙부처 협의 지연’만 반복하고 있다”며 “모든 지자체가 거치는 절차를 사실상 정체의 이유로 두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연의 부담은 재정으로 돌아온다고 봤다. 직매립 금지 이후 잔여 폐기물을 민간 처리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고, 광역소각장이 완공되는 오는 2032년까지 해마다 임시방안을 반복해야 하는 구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기존 인프라의 노후화도 함께 언급했다.

신도시 크린넷 시설은 설치 후 15년을 넘기며 고장과 유지관리 비용이 늘고 있고, 운영·관리 책임 주체가 분명치 않아 민원이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자원화센터 역시 혼합배출물 증가와 시설 노후로 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유지·보수 비용이 늘고 있다고 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인근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앞두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라며, 부지 면적 조정 등 사업계획 재검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소각시설부터 이송, 중간처리까지 전 단계가 동시에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김포시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광역소각장, 크린넷, 자원순환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각각 추진하기보다 발생 감축부터 에너지 회수까지 아우르는 중장기 자원순환 전환 계획으로 묶어 수립할 것, 소각장 지연에 따른 중장기 처리 로드맵과 재정 영향 분석을 포함해 기존 인프라의 기능 재정립과 단계별 개선계획을 제시할 것,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시민 참여형 정책을 시설 정책과 함께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쓰레기 문제는 방향을 늦게 잡을수록 재정과 생활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며 “김포시는 버티는 쓰레기 행정에서 준비하는 자원순환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