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태 의원(사진=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 정희태 의원이 10일, 5분 자유발언에서 옥정신도시 중심상가지역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두고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접근 방식 전환을 요구했다. 현장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공직자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정책제안 공모를 열고, 우수 제안에는 실질적인 보상을 병행해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정희태 의원은 옥정신도시를 “양주의 성장을 상징하는 계획도시”로 평가하면서도, 중심상가지역이 시간대에 따라 도로 기능을 잃고 ‘거대한 주차장’처럼 변하는 현실을 짚었다. 인도가 차량에 점령돼 보행권이 흔들리고, 아이들과 어르신이 오가는 길이 위험해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현재 대응이 단속 강화와 완화 사이를 오가며 민원과 불법 주정차가 반복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봤다. 단속 인력 증원이나 CCTV 확충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풀기 어렵고, 해법을 찾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가 제시한 방향은 ‘공직자 정책제안 제도의 적극 활용’이다.

행정 최일선에서 시민 불편을 직접 접하는 공직자들이야말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의원은 타 지자체 사례도 들었다. 의왕시는 주차장 건립 대신 교통량이 적은 구간을 주차 허용구역으로 지정해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주차면을 확보했고, 서울 강남구는 민간업체와 협업해 ‘AI 부정주차 단속 시스템’을 개발해 행정 효율을 높인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정 의원은 “현장의 문제는 현장을 고민하는 공직자가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주시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정책제안 공모를 강력히 요청했다. 단순 아이디어 모집에 그치지 말고, 우수 제안에는 인센티브 제공, 근무평정 가점, 표창 수여 등 체감 가능한 보상 체계를 함께 설계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 “시민이 느끼는 불편의 크기가 행정이 져야 할 책임의 무게”라며 "옥정신도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행정 혁신의 시험대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본인도 정책이 실행될 때까지 시민 목소리를 전달하며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