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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민간참여 공공주택 ‘경고장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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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6.02.26 16:23:10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사진=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품질 강화를 위해 ‘경고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품질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에 더해, 공사 자체 기준에 따른 경고장을 발급해 관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고장 제도는 공사가 제시한 설계지침을 위반해 설계·시공을 하거나, 품질시험에 불합격한 자재 또는 승인된 견본품과 다른 제품을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품질점검 결과를 토대로 발급한다. 발급 기준은 공사가 별도로 수립해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향후 공사가 추진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에서는 경고장 발급 횟수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을 감점 요소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공을 맡는 민간사업자의 품질 확보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창호 사장은 “공공주택의 품질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경고장 제도 도입을 통해 품질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완성도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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