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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심 국·공립대 육성 토론회’ 국회서 개최…"지역균형발전 위한 고등교육 정책 보완 강조"

대학 통합 지원·캠퍼스 총장 법적 지위 등 제도 개선 과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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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문석기자 |  2026.03.06 16:56:35

국가중심 국·공립대 육성 토론회 (사진=순천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중심 국·공립대 육성 토론회’가 지난 5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해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국가중심 국・공립대 총장, 교육부 관계자, 언론계 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이병운 국립순천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대학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태년・조승래・권향엽 의원과 전국 국가중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소속 대학 총장, 학계・언론계 인사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체제 역시 지역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속에서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의 역할과 정부 지원 체계의 보완 필요성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거점 국립대 중심의 지원 정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지역 중소도시 기반의 국가중심 국・공립대 역시 지역 산업과 청년 정주를 떠받치는 중요한 고등교육 기반인 만큼 정책적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최근 글로컬대학 사업 등을 계기로 국립대 간 통합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통합 과정에서의 재정 지원과 캠퍼스 운영 체계, 캠퍼스 총장의 법적 지위 문제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병운 국립순천대학교 총장은 토론을 정리하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거점 국립대뿐 아니라 지역 전략 산업과 청년 정주 기반을 담당하는 국가중심 국·공립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 통합은 학사 구조 개편과 조직 통합, 캠퍼스 기능 재배치 등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한다”며 “정부가 대학 통합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병운 총장은 “캠퍼스 총장의 법적 지위 문제는 단순한 직제 문제가 아니라 대학 통합 이후 지역 캠퍼스의 역할과 균형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제도적 요소”라며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체제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체계 역시 지역 기반 국가중심 국·공립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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