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조 의원(사진=의원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다시 부결됐다.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오른 조례안은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18명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해 3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 부결이다.

이철조 고양시의회 의원(국민의힘/차선거구)이 지난 19일, 본회의 찬성토론에 나서 재단 설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으나 표결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번 부결로 민선 8기 안에 재단을 출범시키는 방안은 실질적으로 방법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고양시의 복지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026년 현재 고양시 독거노인은 4만9,951명으로, 노인 4명 중 1명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전체 세대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은 36%로 제시됐다. 오는 2028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사회복지예산에서 노인복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40%를 넘었다는 점이 함께 언급됐다.

복지 현장을 뒷받침할 전담 지원체계가 없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고양시의 복지시설은 등록·미등록을 합해 2,484개소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지만, 시설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전담할 컨트롤타워는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고독사와 돌봄 공백,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재난재해 등 복지 대응 범위가 넓어진 상황에서 행정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국 내부 업무 조정만으로 충분하다는 반론에도 선을 그었다. 재단 설립과 사회복지국 조직 정비는 하나를 택할 사안이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주장이다. 민선 8기 들어 집행부가 추진한 조직 정비 역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현장 공무원 부담이 이어졌다는 점도 언급됐다.

재정 부담 논란과 관련해서는 수치가 제시됐다. 설립 후 5년간 총 출연금 136억은 고양시 일반회계의 0.1% 수준이며, 경기연구원 타당성 검토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설립 동의 등 법적·행정적 절차도 마쳤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다른 지방정부 복지재단들이 효도콜센터, 1인 가구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며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반면 고양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고 짚었다. 조례안은 이번에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체계 정비 필요성은 계속 의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