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의회 청사. (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의회가 민주당과 진보 야4당이 약속한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 문제 등이 국회 문턱에도 오르지 못한 채 무산되자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특히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운동의 범위와 의원 정수 조정 등 선거판의 핵심 규칙을 정하는 심판자”라며 “권한과 역할이 작지 않은데도 선거구 획정 등 제도적 기반조차 확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 논의를 정쟁으로 몰고 간 국민의힘의 ‘보이콧 정치’와 유독 정치개혁안만 여야 합의를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원칙’이 낳은 결과로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시점에 정개특위가 식물 특위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신속히 제시할 것”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지연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는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