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 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배기철 전 동구청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핵심으로 한 규제 혁파 공약을 내놨다.
배 예비후보는 최근 공약 발표를 통해 “멈춘 동구를 다시 꿈과 희망의 도시로 되살리겠다”며 “동구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2 군사공항 이전 이후 동구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이전이 군위·의성 지역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거래 규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은 오랜 기간 군사공항으로 인해 각종 개발 제한을 받아왔고, 이전이 결정된 이후에도 규제가 유지되면서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할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장 회복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통합신공항 건설 재원 조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 예비후보는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구를 다시 도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과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