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안전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 감찰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묵인돼 온 위법 사항을 바로잡고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북도는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 수칙 미준수, 형식적인 점검, 불법 시설물 방치 등 고질적인 관행을 이번 감찰의 핵심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재난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를 정착시키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먼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산불 예방 및 피해 지역 복구 관리 실태 안전감찰’을 지속한다.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소화기 비치 및 재처리용기 보급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피며, 농촌 지역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밀착 감시를 이어간다. 산불 피해 지역 임시주거시설의 화재 예방 등 구호 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해 2차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올해 5월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하천·계곡 주변 불법점용 관리 실태 합동 감찰’을 실시한다. 권역별 합동 감찰반을 운영해 도내 하천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와 유수 흐름 저해 시설물 방치 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누락이나 축소 보고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문책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경북도는 이번 감찰을 통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사유화 행위와 안전 불감증을 근절하고, 도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 자원의 기능을 회복할 방침이다.
김종수 안전행정실장은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현장의 작은 방심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안부 합동 감찰과 계절별 맞춤형 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경북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