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오염된 한 강에서 한 사람이 쓰레기를 모으고 있다. 자카르타의 많은 강들은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로와 정부의 느슨한 오염 관리, 부족한 정화 시스템 등으로 인해 점점 오염돼 가고 있다. (신화/뉴시스)
필리핀의 파시그강은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집중으로 환경오염이 가속화된 사례이다.
필리핀의 파시그강은 메트로마닐라를 관통해 라구나호와 마닐라만 사이를 흐르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강으로 근대 이전 마닐라의 주요 교통로이자 경제활동의 중심역할을 수행해 왔다.
파시그강은 시의 주제가 될 정도로 아름다움을 자랑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집중으로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이에 따라, 1930년대부터 오염이 본격화돼 어류 유입, 수사운항 감소 및 수질 악화 등이 발생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필리핀은 덴마크의 원조로 1989년 파시그강 재생프로그램(PRRC)이 마련, 1999년 파시그강 재생위원회(PRRC)가 구성해서 환경 복원사업을 본격화됐다.
PRRC는 1999년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된 민관 통합기구로 파시그강 환경복원을 위한 계획수립, 이행, 감독, 평가 등을 수행한다.
하지만, 생활 오폐수 유입 차단 실패 및 정부의 무관심 등으로 사업 성과가 미미했다.
생활쓰레기, 하수, 분뇨, 산업폐기물 등 무단폐기가 일상화돼 있으며, 정부 지자체 등의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5만~10만 명이 파시그강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메트로마닐라에 하수처리장이 3개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하수와 폐기물은 강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다.
2005년 필리핀 환경자원부에 의해 생물학적 사망 판정을 받은데 이어 2006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보고서에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강에 포함했다.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복구정책이 부재했고, 사실상 오염을 방치해 온데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정치권의 결단이 부족했던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강 주변 거주민들의 성공적 이주여부가 복원의 관권인데도 정부의 사업 집행의지 부족과 재원의 미확보로 실패했다.
◇인도네시아의 칠리웅강
칠리웅 강은 하천관리가 미흡해 도심강변이 쓰레기 하치장으로 전락한 사례다.
칠리웅강은 자바섬(인도네시아를 이루는 세개 도서 중의 하나) 남부의 보고르에서 발원, 수도 자카르타의 도심과 북부 자카르타만을 거쳐 자바해로 유입되면서 수도권에 환경오염과 잦은 홍수를 유발했다.
18세기부터 강 주변을 중심으로 제당산업이 발달하면서 설탕공장 50여 개가 집중해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자카르타 시는 칠리웅강 삼각주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 전체면적의 40% 이상이 만조시 해수면보다 낮아 상시 범람위험에 직면해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속도가 진행될 경우, 2035년경 자카르타 공항이 침수될 위기이다.
198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돼 인구밀집으로 교통과 주택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하천 주변에 무허가 빈민촌이 난립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환경파괴가 심화됐다.
자카르타 인구는 1960년 270만 명에서 2008년 1000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밀도는 1㎢당 121명이지만 자카르타 인구밀도는 1㎢당 1만6000명 수준이다.
또한 강의 위치가 적도상에 있고 열대우림 기후로 인해 우기에는 강수량 예측이 어려워 수해방지대책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은행(WB) 지원하에 자카르타를 관통하는 13개의 하천과 배수로 유수지를 정비하는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지형학적 요인과 재원 부족이 맞물려 피해가 급증했다.
하천 정비계획을 외자에 의존하고 있어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 당초 2009~2010년간 설계와 환경영향 평가 실시, 2010~2012년간 준설사업과 제방보강공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이행이 부진했다.
매년 우기에는 하천범람 등으로 고질적인 홍수피해가 발생해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초래됐다.
2007년 2월 자카르타 홍수 발생시 이재민 42만 명과 4.5억불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도권 인구과밀 지역으로 상수도 공급률이 저조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지하수면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다, 해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등 지반 침하가 계속돼 왔다.
자카르타 지하수 사용량은 적정 사용량의 3~4배에 이르고 있고, 지하수 고갈문제가 당면현안이다.
칠리웅 강 관리의 실패요인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재원이 부족했던 탓이다.
전반적인 경제사정이 열악했고 정부의 개발의지가 부족한 등 무관심이 주요인이다.
또, 개발재원이 부적해 외자도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추진 기회를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