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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기업정책 핫이슈(28)] 산업·수출입은행 이전, ‘텃밭 챙기기’ 논란

이사 가는 이유가 총선 표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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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2019.03.25 09:41:35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자는 소득주도성장에 경제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제 보장, 본사의 횡포로부터 가맹점 보호, 대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 재벌지배구조 개편 등을 국정운영의 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에 CNB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기업정책들을 분야별, 이슈별로 나눠 연재하고 있다. 이번 주제는 ‘국책은행 지방이전’ 논란이다. (CNB=이성호 기자)

 

여당발 국책은행 지방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 각 은행) 

여권, 국책은행 지방이전 ‘속도전’
의원들, 자기 지역구 유치전 치열
노조 “총선 앞두고 사익에만 급급”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고착화 했는가도 검토하고, 새로 보낼 공공기관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를 검토하는 용역이 진행중이라 곧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각 시도와 함께 협의해서 판단하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산업육성과 수출입, 해외투자 등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제공이라는 각각의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과 기능은 동북아 물류허브라는 부산의 위치와 시너지를 이루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의 집적효과를 통해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완성시킬 것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5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부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말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9월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돼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현재까지 총 150여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간 상태. 당시 뚝심 있게 밀어붙인 경험이 있는 이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이후 중단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불씨를 당기고 있어 향후 추이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2005년도에 그것(공공기관 이전)을 해보니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직원들과 협의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1차 혁신도시 작업에서는 아주 성공한데도 있고, 좀 미흡한데도 있어서 소통을 충분히 안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을 밟도록 당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먼저 국책은행 이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까지 했다.

김해영 의원은 지난 12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을 골자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정부시책이 수립, 부산광역시는 금융산업의 기능군으로 선정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분야 공공기관이 부산시로 이전해 왔다.

2009년에는 부산시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으나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본점을 서울에 두고 있어 정책금융기관 간 집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부산시 역시 금융중심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법 제안사유다.

앞서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냈다. 하지만 지역은 달랐다. 국책은행 모셔오기가 불붙는 양상인데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지난 2월 국회에 낸 산업은행법·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양 기관의 본점을 전라북도에 두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전북을 서울·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이후 전북 제3금융도시 조성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다는 것.

특히 지난 2017년 전북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완전 이전하면서 이를 활용한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에 탄력을 받고 있으며, 글로벌 자산운용 전문기관의 전주사무소 설립 등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금융관련 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이전 유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해영·김광수 의원안 말고도 지난해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에 대해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본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계류중인 상태다.

 

(사진=금융노조)


금융노조, 총력 저지 나서

이 같은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노조 측에서는 발끈하며 으름장을 놨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성명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그 대의를 명분 삼아 공익을 해하고 사익을 취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지역구가 소재한 곳으로 본점 소재지를 바꾸는 것은 국민 다수의 공분을 샀던 국회의원의 이해상충 문제에 비춰볼 때, 총선이 1년여 남은 상황에서 그 동기의 순수성이 크게 의심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금융노조는 “수도 서울마저도 국제 금융중심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국책은행을 정치 논리만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금융산업 전체를 파탄 내는 길”이라며 “이를 절대 수용할 생각이 없으며 강행하는 세력들은 끝까지 싸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적 개혁은 물론 중소벤처기업 육성,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한 남북경협과 수출입금융·해외 투자 등 국가경제의 핵심 동맥과도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데 아무 명분·실리도 없이 국책금융 기관들을 정치 장사에 활용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CNB에 “금융산업의 근간 기관을 옮기려고 한다면 심사숙고해 명확한 사유 및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체계적인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민주당에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향후 진척 상황에 따라 해당 노조 지부와 함께 투트랙으로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책은행들의 최종 정착지는 어디가 될지, 앞으로 논의가 진행될수록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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