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정례회 폐회…지리산 지하수 취수증량 반대 결의문 채택

최원석 기자 2025.06.23 18:00:27

정례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산청군의회 제공)

산청군의회가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일간 이어진 제306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1차 정례회에서는 신동복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 수색활동 지원 조례안', 최호림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지리산 지하수 취수증량 허가 반대 결의문'과 군수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12건을 의결했다.

특히 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지리산 지하수는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 고갈이 예정된 한정재이며 공공재로서 적절한 공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무리한 취수로 인해 지역 농지·임야의 피해, 주민 간 갈등, 소음 및 분진 등의 민원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의회는 “행정의 본질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해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경남도에 취수증량 허가 중단 및 종합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는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특히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를 했고,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당초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집행 잔액 발생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또한 11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천원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은 군정업무 추진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불합리한 행정 집행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으며, 특히 지리산, 동의보감 등을 활용한 브랜드 가치 창출과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장래 비전 제시 등을 주문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최호림 의원이 군수에게 민선 8기 3년, 군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군정질문을 했고, 이영국 의원이 상수도 관망의 체계적 유지관리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산청군의원들이 23일 의회 앞에서 '지리산 지하수 취수증량 허가 반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청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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