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중동 사태로 야기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킨다는 목표 아래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당정 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당정은 고유가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통해 뒷받침할 방침”이라며 “국내 기름값을 안정시켜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고유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당정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지·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청년 고용 불안을 낮추는 등 ‘쉬었음’ 청년들을 현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게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박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산업의 위기 극복과 에너지 신산업 전환·공급망 안정화에도 추경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며, 이에 기업의 물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으며 아울러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 지방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충해 지역 경기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석유 비축 확대, 재생에너지 활용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지원 사업 등에 추경안이 활용될 것”이라면서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으로,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다. 특히 야당의 ‘선거용 추경’이라는 주장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므로, 이에 단호히 선을 긋고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을 통해 “위기에 적기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대 실기해선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하지만 국회가 한가하게 심사를 늦출 이유가 하등 없다”면서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유 공급 차질에 따른 ‘종량제 봉투 대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나프타·헬륨 등 원자재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 우리 산업과 민생 전반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대응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는 “공장들이 줄줄이 가동을 멈추고 물가가 폭등해도 속수무책이더니 이제야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했으나 이 와중에도 부동산 겁박하기에 바쁘고, 추경만 하면 위기가 다 해소될 것 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위기는 돈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라 에너지 수급과 물가 안정에 정부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최근 카타르가 한국 등 주요 수입국과 체결한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가스·전기요금 등 생활물가 폭등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 탈원전한다면서 멀쩡한 원전을 다 멈춰 세운 결과”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그나마 지난 정부에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놓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맞았을 것”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이제라도 원전 확대를 기조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