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자료사진)

사회·경제개혁에 참여정부에 동참해온 참여연대. 최근 참여연대가 노무현정부의 반개혁적인 행위에 대해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특히 개혁적인 인사로 불리우던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오히려 공무원 밥그릇 지키위해 연금제도에 총대를 맺자, 유시민장관 퇴진운동도 벌일 태세이다.

참여연대는 11일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 지난 1월,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이 모여 출범한 범국민적 협의기구이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연금개혁의 문제가 고령화시대의 노후소득보장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다루는 것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이 대안임을 제시해 왔다.


■ 사회적 합의 없는 연금제도개혁 저항 직면경고

특히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정부, 노․사, 시민사회, 종교단체 등 모든 제 사회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를 통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주도하에 상임위 표결처리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일방적인 연금개혁은 그 내용과 절차 면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이라는 원칙과 취지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어서 참여연대는 연석회의 공동의장인 한명숙 총리에게 공식적으로 탈퇴 결정을 알렸다.

참여연대는 아무런 사회적 합의기반도 없는 연금제도 개혁은 반드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지금까지 졸속으로 처리된 국민연금법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포함한 연금법안들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가 남은 임시국회 기간동안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과 절차를 만들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지난 5일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에 참여하는 종교·시민·여성·농민·노동 실무위원들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하며, 국회에서의 당면한 연금개혁 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금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유시민 장관은 초지일관 재정안정화를 앞세운 연금개혁안을 고집해 왔으며 스스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연석회의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를 한사코 거부해 왔다고 시민단체들은 밝혔다.

이는 결국 자신의 뜻대로 연금개혁안을 관철시키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나아가 이를 개인의 정치적 입신과 연동시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