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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불필요한 규제 없앤다”

규제개혁위원회 열고 주민불편 규제 정비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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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태욱기자 |  2014.09.29 17:21:49

▲수성구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청이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수성구청은 지난 26일 구청 2층 회의실에서 ‘2014년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신경섭 부구청장) 회의를 가졌다.

수성구 규제개혁위원회는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조정 변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대구상공회의소와 대구공정거래위원회, 기업컨설턴트,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부와 수성구 규제개혁 과제발굴 및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불합리한 조례 폐지 4건, 규제완화 4건,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5건, 상부기관 개선건의 과제 6건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 판매소 표지판 부착의무 감축 △공립어린이집의 수탁기관 개인에게로 확대 △도서관 회원가입 서류 간소화 △도서관 대출제한 권수 5종에서 20종으로 확대 등 주민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는 자치법규의 정비에 중점을 뒀다.

신경섭 부구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과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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