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는 14일 화성시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기업인포럼에서 기업체 대표 20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지도나침반’을 홍보했다.
규제지도나침반은 지방규제, 기업지원 정책·투자환경 등이 지자체별로 달라 기업체가 지역에 투자 결정을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규제기준을 지도에 지자체별로 색으로 표시해 규제사항과 기업정책을 한 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제개선 시스템이다.
안전행정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도정보서비스를 활용해 주요 규제 등을 일괄 비교하고 있다.
건폐율, 용적률 등 토지활용도 관련 22개, 개발행위허가 관련 6개, 개발행위 허가면제 관련 23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관련 14개로 총 65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건축규제 등 규제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지방규제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제지도나침반’은 지방규제 지도정보서비스(http://osmb.go.kr/sub7/regul_map.jsp)를 참고하거나 화성시 기업정책과 규제 개혁추진TF팀(031-369-6461)에 문의하면 된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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