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2일 오전10시부터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에는 판교 추락사고와 관련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율 안전행정부 안잔관리본부장, 오택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직무대리, 김영철 이데일리 사장,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당연 이번 경기도 국감의 제일 큰 화두는 판교추락사고와 관련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경기도 국감에서 노웅래 의원은  "분당소방서에 낸 경관광장 사용신고서를 보면 무대설치가 사고 당일인 17일 오전 9시부터11시로 되어 있는데 소방서는 15일 점검하고 이상이 없다고 했다며 무대도 설치하지 않았는데 허깨비 점검을 한 것이냐"며 경찰과 소방당국의 총체적인 부실점검을 질타했다.

진선미 의원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적용 대상 범위를 완화해 발생한 인재라고 질타했다.

진 의원은 "2012년 지역축제장 안전 매뉴얼은 관람객 수를 특정하지 않고 많은 인파가 모인 축제에 적용됐으나 3월10일 최대 관람객 수가 3000명 이상 되는 지역축제에만 적용되도록 개정됐다며 판교 추락사고는 안전관리 규제 완화가 부른 참극"이라고 강조했다.

박남춘 의원은 주최측의 안전 점검 요청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며 "세월호 사고 이후 국무조정실이 만든 다중움집안전관리 매뉴얼대로라면 현장 점검을 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도록 돼 있지만 당시 현장을 점검한 경찰은 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원진 의원은 "행사 전에 경기과기원이 성남시에 보낸 협조 공문을 보면 주최에 성남시가 명시되어있고 성남시는 이 공문에 대한 회신을 했다며 성남시가 주최가 아니라면 시정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건축물에 대해 행정기관이 준공승인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성남시 공문원이 모든 공문을 보고 인지할 수는 없다며 성남시장의 책임은 정치적, 행정적 책임이지 그 책임이 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주최 명의 사용 승인 과정을 보면 정식 계통을 밟아 부지사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는 주최 명의 사용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이에 대해 회신한 적도 없음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남 지사는 “여러 기관에 분산된 소방과 안전,재난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사고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의원들의 질타에 때로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는 표정을 지어 이 시장의 국감태도에 대한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도 연출됐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