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6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동해 경기청장을 비롯한 수뇌부가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2일 경기도의 국감을 마치고 오후6시부터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에는 최동해 경기경찰청장을 비롯해 강승복 1차장, 정해룡 2차장 등 경기경찰청 수뇌부와 간부등이 참석했다.
국회 안행위의 국감에서 최동해 경기경찰청장은 "경기도의 치안여건의 개선을 위해 경기경찰청은 도민이 안전한 치안을 약속한다"고 말하며 업무보고를 마쳤다.
업무보고 후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에서 강기윤 의원은 "판교 사고와 관련해 이데일리측에서 분당경찰서에 요청한 공문중 시설안전점검 요청이 있었는데 경찰과 관련이 없느냐"는 질문에 최 청장은 "시설안전점검에 대한 경찰의 업무적 관련성은 없는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남춘 의원은 "경기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며 최 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경기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2014년 8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경소속 경찰100여명이 각종 비위 관련 징계를 받았으며 이중 음주운전과 음주로 인한 행패 등 음주관련 징계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음주관련 징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것이 '불건전한 이성교제에 따른 징계'(2014년8월말 기준,13명)라며 경찰수뇌부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냐"고 묻자 최 청장은 "수시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개선이 않되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공직자로써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이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루고 음주운전을 하며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는것은 경기경찰의 기강이 무너진것이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박 의원이 경기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현황(2014년8월말 기준)에 따르면 10명 파면, 16명 해임, 24명 정직, 23명 감봉, 27명 견책 등 징계를 받은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최동해 경기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주승용 의원도 "반복되는 경찰의 불륜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경기경찰청 소속으로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매년 10여명에 이른다"고 꼬집어 말했다.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적절한 이성교제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총 52명인데 연도별로 살펴볼때 2011년 17명, 2012년 12명, 2013년 14명, 올해 7월말까지 9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말하며 이로 인한 징계수위는 해임 16명, 정직15명, 파면 8명, 강등 3명, 감봉 5명, 견책 5명 순"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경기경찰청에서는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중징계 중 상당수를 해임하는 등 중징계 처분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데도 매년 10여명 이상의 '불륜'경찰관이 발생하고 있다는것은 경기경찰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런것이든 아니면 근무방식에 문제가 있든 무엇인가 잘못된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끈이지 않는것이라고 강하게 최 청장을 질타하며 한번쯤은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마련이 절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난 9월말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된 '부천의 남녀 경찰'이 각 각 정직 1개월의 징계만을 받았다고 말하고 일반 시민이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형사입건 되었을것이라고 말하며 이것이야말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최 청장을 추궁했다.
주 의원은 "경찰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여론이 높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경찰의 신뢰도 회복될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기경찰청에 대한 국회 안행위의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따가운 질타에 최동해 경기경찰청장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로 의원들의 질타를 피하고 정작 경기경찰의 개혁의지나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