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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경기도, 천덕꾸러기 일산대교 차라리 매입하라"

경기도, 민자 일산대교·제3경인 재정부담 가중…향후 3600억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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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4.10.23 14:23:57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대한 손실보전(MRG)을 매년 해를 넘겨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 손실보전이 경기도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매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은 23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민자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액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까지 일산대교는 MRG(최소운영수익보장)가 총 187억원이 발생해 2013년분 42억원을 제외한 145억원을 손실보전 명목으로 지원 받았다. 또 제3경인 고속도로는 총 278억원이 발생해 역시 2013년분 51억원을 제외한 227억원의 손실보전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운영수익 보장)는 민간자본으로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 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 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2012년도부터 이 두 민자 사업에 대한 약정 MRG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12년 일산대교는 손실보전액 52억원을 지급받아야 했으나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나빠져 올 1월에서야 보전 받았다.

제3경인고속도로 또한 2012년 손실보전액 45억원을 올해 지급받았다.

올해도 경기도는 2013년 MRG 보전을 위해 일산대교 42억원, 제3경인 51억원을 추경을 통해 내년 쯤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두 민자 사업에 대한 MRG 지급 때문에 매년 경기도 재정 계획을 다시 짜야할 상황이다.

황영철 의원은 "일산대교는 지나치게 부풀려진 통행량과 8%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MRG 방식으로 계약돼 두 차례의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줄지 않아 앞으로 24년간 1600억원 이상을 지원해야 하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며 "차라리 민자 도로를 도가 인수하는 게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일 수 있다. 경기도는 현행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을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하는 등 MRG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약 조건을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산대교의 1일 차량 통행량은 2008년 2만1461대, 2013년 4만1209대로 예상 1일 통행량 대비 각각 50.8%, 70.8%의 비율을 보였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2010년 8만7854대, 2013년 11만6925대로 역시 예상 1일 통행량 대비 각각 64.3%, 2013년 66.9%를 기록했다. 제3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실제통행량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앞으로도 2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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