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의 일반고 입학전형 배정방식이 강제 배정, 원거리 배정, 성적 불균등 배정으로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반발을 사고 있어 '실질적 균등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광주광역시의원(북구2·사진)은 제234회 광주시의회 정례회 제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난 2년간 광주시교육청이 시행한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에서 강제 배정, 원거리 배정, 성적 불균등 배정 등의 여러 문제가 나타나 학생, 학부모와 고등학교에서 큰 반발이 있었다"면서 "2015학년도 일반계 고교 신입생 배정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2010년 교육 개혁을 기치에 걸고 당선된 장휘국 교육감이 2012년에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3학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방식으로 ‘성적 균등 배정원칙’을 적용했으나 687명이 강제 배정이라는 문제가 발생됐다"고 밝히고 "또한 2014학년도 신입생 배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적균등 배정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2014학년도 고교 신입생 배정 분포 자료 가운데 상위 2%이내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 고등학교 성적 분포를 제시했다.

A, B, C고등학교는 상위 2% 이내의 학생이 1명에 불과하지만, D고등학교는 무려 16명이나 되어 성적 상위학생의 비율이 16배나 차이가 났다.

또 45개 고등학교의 상위 2%이내의 학생수를 비교해보면 상위 2% 이내의 학생의 수가 0∼3명인 학교는 12개 학교, 4∼7명인 학교는 17개 학교, 8∼11명인 학교는 12개 학교, 12명 이상인 학교는 5개 학교가 있었다.

조 의원은 "이는 학생 배정에서부터 학교간의 실력차이를 현격하게 구분 짖는 불균등한 교육 정책"이라며 "상위 1% 이내의 학생이 단 한명도 없는 학교가 4개 학교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은 2015학년도 일반계 고교 신입생 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고등학교 배정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