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의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많아 비효율적이다는 지적이다.
유정심 광주광역시의원은 25일 2015년도 광주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은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많아 비효율적이고 비정상적인 구조이다"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잘못은 도려내고 조직 진단과 평가를 통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유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도 이후 각 직속기관별 인건비 집행액, 변동액 및 변동율’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기준 송정도서관 사업비는 4억 2575만원, 인건비는 8억 8468만원으로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2.1배에 달했다.
또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사업비는 6억 8344만원, 인건비 12억 4453만원으로 이설사업비를 제외하면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1.8배로 나타났다.
금호평생교육관은 사업비 9억 1362만원, 인건비 13억 7913만원으로 사업비 대비 인건비 1.5배, 중앙도서관은 사업비 10억 3133만원, 인건비 14억 9532만원으로 사업비 대비 인건비 1.45배, 유아교육진흥원은 사업비 5억 2320만원, 인건비 7억 1149만원으로 사업비 대비 인건비 1.4배, 시설지원단은 사업비 5억 2382만원, 인건비 17억 677만원으로 사업비 대비 인건비 3.3배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학생교육문화회관과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도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해 적정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은 교육정보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지원단의 경우 감리와 감독 기관으로서의 특성은 인정하더라도 11개 산하기관의 절반 이상이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많다는 것은 이들 기관을 활용하겠다는 교육청의 사업의지가 결여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며 이와 함께 구조적으로 모순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산하기관장의 경우 8000만원 이상의 봉급과 600만원의 직급보조비, 각종 업무추진비 등 1억원 이상의 연간 급여를 받고 있으나 해당 기관의 총사업비가 이들 급여의 몇 배에 그치고 있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조직구조이며 분장사무이다"며 "광주시교육청이 건강하고 합리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급여에 맞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냉정하고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전면적인 조직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