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김원섭)
제 17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먼저 축하의 뜻을 전한다.
잃어버린 10년을 찾은 한나라당에게도 축하를 보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뒤에는 헤쳐 나아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헌정사상 첫 정권교체에 성공한 지난 97년 김대중 정부는 경제개발 성장엔진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힘을 주는 정책을 펴면서 노무현 정권까지 10년 동안 진보적 성향의 정책을 집행했다.
그러나 진보성향의 정책은 껍데기 없는 진보로 사회양극화만 더 불러와 결국 지난 대선에서 참패하는 아픔을 맞봐야 했다.
잃어버린 10년 찾은 이명박 정부는 10년동안 짖눌린 감정을 발산하기 보다는 가진자와 없는 자를 어우를 수 있는 정책을 펴 大韓民國號를 다시 세워야 한다.
그러려면 이 대통령은 자기를 지지해준 지지자를 과감하게 버릴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국을 미국과 대등한 강국으로 끌어올린 덩샤오핑 중국 공산당 주석을 음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덩샤오핑은 모택동 사상이 깊이 빠진 중국을 '黑猫白猫 住老鼠 就是好猫(흑묘백묘 주노서 취시호묘-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라는 말로 중국을 경제대국을 등업시켰다.
덩샤오핑의 이 말은 막 시장경제를 중국 공산주의 체제에 도입하려 했을 때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면 그 수단은 무엇이건 상관 없다'라는 의도로 처음 쓰였다.
사회주의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다. 사회주의 태동인 북극 곰 소련이 무너진 것은 사회주의를 현실에 맞게 개조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것만 주장하다가 무너진 것으로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 보수라고 볼수 있다.
반면 북극곰이 무너지는 것을 본 덩샤오핑은 黑猫白猫로 개량 자본주의를 첨부 인민이 잘살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에 성공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21세기 마지막 시기에 접어든 大韓民國號를 바로 세워 대선 공약인 G7에 들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대통령도 대선 기간동안 "한나라당은 이념적으로는 실용주의적 보수 쪽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해나가고 개혁하는데는 오히려 진보보다 더 개혁적으로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이라며 한나라당 개혁을 말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너무 잃어버린 10년에 억매이지 말고 진보주의자들의 의견도 수렴, 정책에 반영해 국민들이 잘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대선기간동안 지원한 세력들이 벌써 전면에 나설 움직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에게 또 다른 암초가 될 것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성공한 정권이 되기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바로 국가관료의 관리이며 시스템적인 이해나 철학적 성찰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실제 정치권이 아무리 개혁과 혁신을 부르짖더라도 관료집단들의 보신주의와 부처이기주의가 작동하는 날이면 낭패를 본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박정희정권, 전두환정권, 노태우정권등 군부정권에서 김영삼 정권등 그늘이 없는 양지의 정권에서 커오다 보니 자생력이 별로 없었다. 반면 계속 야당만 해온 김대중 정권은 집권욕이 강해 헌정사상 정권교체를 이룬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잃어버린 10년을 그냥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5년 동안 노무현 정권처럼 분란 보다는 단합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집권당이 되어야 한다.
본인 스스로 외래인 이라고 한 이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정당을 무시하고 공무원과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를 하짐 말고 정당정치 복원을 통해 한국 정치 선진화에도 기여해야 한다.
또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무능한 5년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대통령은 가슴 깊이 되새기며 국가기둥을 세우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