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광산구가 최근 부구청장 인사권을 놓고 ‘오래된 관행이다’, ‘자치단체 인사권을 약탈하는 갑질 인사다'는 주장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인사권을 둘러싼 기득권 싸움이 아닌 자치권보장과 자율성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자치21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치권보장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권을 광주시가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한다"며 "광주시와 자치구간의 인사 교류는 시의 승진적체 해소의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자치21은 "인사 교류는 시와 자치구 행정 경험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재 양성 및 주민서비스 향상 도모를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자치21은 "이번 논란에 대해 광주시가 ‘오래된 관행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이다"면서 "이는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치권 보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더구나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자치구에 대한 통제권은 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광주시의 행태를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혁신돼야 할 구시대 관행을 들이대며 지방자치 정신을 위반하는 광주시의 태도가 시민들의 눈에는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정을 무기로 광주시 고위 공직자 승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참여자치21은 이번 인사 파동을 계기로 그동안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던 해묵은 인사 관행을 개선 혁신하여, 광주시와 자치구간 인사 교류가 행정 효율성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