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국제범죄수사대는 해외 유명업체에 수출되는 사무용 의자 가스실린더(스프링) 설계도면 등 핵심기술을 빼돌려 동종제품을 제작·판매한 피해회사의 (전) 상무 이모(55세)씨 등 연구원 11명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 했으며 이모씨가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한 국내 본사 및 중국 청도소재 해외법인 등 4곳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모씨는 회사경영에 불만을 품고 금전적 이득 목적으로, 연구원들에게 피해회사는 곧 부도가 날 것이라고 유혹한 후 회사 설립계획 및 역할분담, 지분투자 명목으로 회사외부에서 여러차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사한 연구원들은 각자 역할에 따라 도면 등 기술자료를 이동식저장매체 등으로 저장반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이메일과 클라우드서비스로 공유하였으며 내부직원 이메일계정을 무단 도용하여 거래처정보 등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모씨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빼돌린 핵심기술을 부정사용하여 중국 청도소재 공장에서 동종제품을 제작한 후 동남아, 브라질 등 기존 피해회사 거래처 등에 판매하여 약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스실린더(스프링) 핵심기술은 GAS의 압력과 고유팽창력을 이용하여 높낮이 조절 및 무게를 지탱·유지하는 것으로서 외부충격을 완화 또는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알려져 있다.

가스실린더(스프링)의 세계시장 규모는 2200억원이며 고급의자, 자동차트렁크, 비행기 선반 등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해외 유명업체에 수출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독일, 대만, 일본 등이 시장을 점유하였으나 현재는 피해회사가 국산화에 성공하여 일본 등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며 피해 회사는 이번 사건으로 5년간 3000억원 상당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같이 금전목적으로 기술을 빼돌려 해외법인 공장을 세워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처럼 법망을 피하려는 해외유출 사례는 국익과 직결되는 국부유출로서 향후 기술유출 우려업체에 대한 보안점검 등 예방활동 및 국부유출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