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기존 근로자와 광산구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1일 광산구로부터 이관예정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할 경력직 근로자 채용에 나서 ‘갑의 횡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6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5월18일부터 4일간 기존 광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마치고 오는 7월1일 광산구로부터 이관예정인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광산구 준직영 청소용역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이 '고용보장은 가능하나 고용승계는 불가능 하다'는 광산구에 맞서 전원포괄(고용)승계와 고용보장을 주장하며 광산구와 대립 중인 상태에서의 채용공고는 고용불안을 우려하는 미화원들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즉 고용조건에 따른 입장차를 타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용승계가 아닌 경력근로자 모집은 기존 준직영 근로자들에게 사실상 광산구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전락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광산구와 준직영 근로자들은 보수와 퇴직금 부분에서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준직영제 근로자의 급여를 현 급여의 92% 수준으로 퇴직금은 100% 지급안에 서류상으로만 정산하고 지급 때까지 은행이자 이율로 쳐주겠다는 것이 광산구의 협상 카드다.

하지만 당초 150% 선 퇴직금 정산이 없는 한 고용을 거부한다는 입장이었던 준직영제 근로자들은 향후 퇴직금 정산 협상에도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어 광산구가 제시하는 안을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청소용역업체 한 노조간부는 “선 퇴직금 정산이 없는 한 고용을 거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신규 채용에 응하지 않으면 그나마 직장을 잃어 먹고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 울며 겨자 먹기로 채용에 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방법의 채용은 힘 없는 약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향후 협상이 안 되면 파업이라도 해서 권리를 찾겠다”고 밝혔지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비등하다.

광산구 의회 A의원은 “청소용역업체 광산구시설공단으로의 이관은 기존 준직영업체 근로자 퇴직금 등을 해결하는 조건이 구의회의 시설공단설립 조건이었다”면서 “현재 광산구청의 행태는 광산구시설공단 설립 조건에도 맞지 않는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산구는 업무 효율성과 재정절감을 위해 직영제 도입, 근무조건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용역업체 소속 인력도 모두 공단 소속으로 전환할 방침이지만, 최근 민형배 구청장이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은 물론, 생활쓰레기 수거라는 공익까지 빈틈없이 수행하는 '광산구의 대표적 사회적 경제사례'라고 소개했던 클린 광산도 2년여 만에 공단 소속으로 전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