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안 위원장은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해 30개 자료를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고 국정원은 무응답으로 대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리고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인 송호창 의원은 고발 요지에 대해 “모든 감청 장비 설비에 대해 미래부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인가 받지 않은 상태로 판매 유통 되었다 하는 점과 국정원이 이 스파이웨어 전달 유포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국정원 내부에서 대테러 대공 관련 자료 관련해서 오해 생길 수 있는 자료 삭제하는 등 내부에서 여러 가지 증거인멸 시도 등에 대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설명하면서 “추가적인 사항들이 확인되면 2차 3차 고발장을 추가 제출하겠다” 말했다.

즉 핵심 고발 내용은 3가지로, 국정원이 SK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의혹, 감청 관련 국정원의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의혹, 사망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의 증거인멸 의혹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 위원장은 “앞으로는 3트랙으로 진행하겠다”며 “사실 확인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원내에서는 국정원을 대상으로 진실 규명 작업을 하고, 검찰에서는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사실 확인에 근거해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절차적인 것이고, 결과가 미진하거나 고려가 있었다는 의심이 있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이 (국정원) 현장조사를 수용한 정보위원회 이후 임 과장이 숨지기 전날까지 4일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중요해졌다”면서 “자살한 임모 과장이 삭제 권한이 없는데도 데이터를 지웠다”며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숨진 임 과장은 지난 4월 타 부서로 전출됐고, 4급 이하는 삭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국정원 내규”라며 “정보위 이전에 삭제했다고 가정하면 권한도 없는 4급 직원이 어떻게 (삭제) 했는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만약 정보위 이후 삭제했다면 집단적, 조직적인 광범위한 삭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임 과장이 여기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요구했다.

그리고 신 의원은 국정원 해킹 데이터가 미국에 있는 해외 서버를 거치도록 돼 있어 실정법 위반은 물론 삭제된 데이터의 100% 복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비영리 연구팀 ‘시티즌랩’의 작년 2월 보고서를 인용해 “국정원의 해킹 데이터가 (미국) 시카고의 회사 서버를 통해 지나간다”며 “이탈리아 (해킹팀) 업체가 의도적으로 미국 서버를 이용한 것이다. 국정원은 아마 미국 서버 존재 사실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시티즌랩은 이 방식이 미국법을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의 동의가 없다면 우리 정부가 미국의 주권과 내정불간섭에 대한 국제법 원칙도 어긴 것”이라며 “우리나라 감청 데이터가 미국 정부와 사기업에 낱낱이 공개됐다는 뜻이고, 우리가 기밀을 함부로 다룬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국정원이 임 과장이 삭제한 데이터 복구에 나선 것과 관련해 “만약 해외 데이터 서버까지 지웠다면 로그 자체가 영구 삭제돼 복구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