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평창군

평창군은 지형근 부군수 주재로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1차 민원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협의회를 개최했다.

군 규제개혁협의회는 각 부서에서 제출된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해 규제 영향 분석서 등을 기초로 신설·강화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 2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신설 규제 심사안에 대해 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군은 지난해부터 '규제 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불합리한 법령상 위임 규제와 자치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소극적 민원처리 행태를 개선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형근 부군수는 "각종 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겪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 개혁 추진단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며 "군민이 만족할 때까지 주민 편의를 위한 규제 개혁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창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장 먼저 민원을 접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 개혁에 대한 이해 및 필요성 및 규제 등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