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 업무보고가 지난 1월 14일부터 26일까지 5개 핵심 주제에 따라 17부·1처·4위원회 합동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부 업무보고는 내수,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창조경제·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국가혁신이라는 주제로 5회에 걸쳐 진행됐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산업, 지역사회, 관광환경 분야별로 3회에 걸쳐 부처별 업무계획을 심층 분석하고, 강원도의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정책메모 제525·526·527호를 발간해 제시했다. CNB뉴스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정부 업무보고를 분석한 정책메모를 토대로 14회에 걸쳐 보도한다. (CNB=유경석 기자)

환경부, '환경 한류' 조성 신기후체제 신 성장동력 창출

환경부는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 혁신'으로 해맑은 환경, 활기찬 기업, 행복한 국민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선진국형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해 사업장의 환경관리를 혁신하고 미세먼지, 가뭄, 녹조, 지반침하, 악취 5대 환경난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착수한다.

특히 친환경에너지타운, 탄소제로섬 등으로 신기후시대 ‘환경한류’를 조성키로 했다. 이른바 환경·경제의 상생 발전을 위한 3대 환경혁신이다.

우선 내년 1월 선진국형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사업장 환경관리와 패러다임이 40년 만에 혁신되는 결과라고 환경부는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질.대기 등 10개 개별허가를 1개 통합허가로 전환하고 맞춤형 환경기준을 마련해 상시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전입지규제를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는 스마트 규제를 확대한다.

또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대화채널 상시화를 통해 소통형 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경제와 함께 하는 환경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5대 환경난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로 지속가능발전을 뒷받침한다.

미세먼지는 발생원 저감과 예보정확도를 높이고 상시가뭄은 가용수자원을 확보하고 물절약목표관리제를 확대한다.

하천녹조는 원인규명과 함께 발생억제, 신속대응에 나서고 지반침하는 하수관거를 진단하고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생활악취 가운데 하수도와 음식점, 청소차량에 기인한 악취는 단계적인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한국형 신기후산업 모델인 ‘환경 한류’ 조성을 추진해 신기후체제 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오는 2018년까지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전국 10개소로 확산하고 개도국 수출을 추진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에 탄소제로섬을 시범적용하고 개도국 수출을 위한 브랜드화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108만대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충전인프라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20년까지 6700억 원의 투자를 유도해 물산업클러스터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물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3500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상·기후 융합서비스 산업과 함께 생물자원산업을 '그린골드' 산업으로 육성한다.

강원도, 기후변화 대비 상시가뭄 근본 대책 마련

강원도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시행에 대비해 도내 사업장 환경관리의 체계적 토대를 마련하고 기업의 경쟁력도 함께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원스톱 행정서비스에서부터 상시 기술·재정지원까지 포함하는 사업장의 통합관리 전 과정 지원시스템 구축 등 제도 안착에 주력해 환경관리, 행정비용 절감, 처리시간 단축 등 체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맞춤형 배출기준 부여방식에 대한 적극 검토를 통해 사전입지규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상시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한다.

가뭄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지역별·용도별로 단기 및 중장기 물수급계획을 수립한다.

도심 빗물저류·침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지역별 현실성 있는 가용 수자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상수 누수율이 높은 지역에 국가 노후 상수도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물절약 목표관리제를 통한 물수요 절감 및 다용량 수도사용시설에 대한 물절약투자사업(WASCO)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단계적 정비계획을 마련한다.

20년 이상 노후관로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 하수관에 대한 중점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846㎞에 이르는 위험 하수관을 정비할 계획으로, 국비 2662억 원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을 대상으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해 환경올림픽을 실현하고 하수정화조의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악취관리 가이드라인의 개발.보급을 비롯해 악취개선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에 우선 추진한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을 우선해 올해 400대의 선진국형 밀폐형 청소차량을 교체 및 개량해 악취발생을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

신기후체제 하에서 강원도형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의 명품화를 목표로 지역수익 증대, 관광명소화,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새로운 농촌개발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에 대한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대해 친환경 도시기반을 구축한다.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경제.환경.산업 등 부문별 데이터와 융복합해 기후변화시대의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한다.

아울러 도내 고유생물자원의 지속적인 확보와 대체 소재·제품 개발 산업을 추진하는 등 미래의 그린골드 산업을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