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6.12.11 15:22:0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1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한 시국성명을 통해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청산과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사회개혁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면서 사회개혁 과제로 비리·부패 공범자 청산 및 재산 몰수, 재벌개혁, 권력기관 개조 등을 제시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이어 문 전 대표는 “촛불혁명의 끝은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의 ‘3불’이 청산된 대한민국이며 이를 위해서는 구악을 청산하고 낡은 관행을 버리는 국가대청소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청산해야 할 우선 과제가 있다”며 6개 과제를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 첫째, 비리와 부패에 관련된 공범자를 청산하고 그들이 축재한 부정한 재산을 몰수하고 지위를 박탈할 것 ▲ 둘째, 사유화한 공권력과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공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 ▲ 셋째, 정권유착을 엄중히 처벌하고 재벌개혁의 계기로 삼을 것 등을 꼽았다.
그리고 문 전 대표는 ▲ 넷째, 국정농단을 앞장서서 비호한 권력기관의 공범들을 색출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권력기관을 개조할 것 ▲ 다섯째,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억압한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해 언론의 자기개혁 계기로 삼을 것 ▲ 여섯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갈 것 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청산과 개혁은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필요한 일로, 촛불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회가 제도화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도 참여하는 등 광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국민은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정권을 탄핵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는 자세로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 역사국정교과서 등 박근혜표 정책의 집행을 당장 중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가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정부는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상시적으로 국회와 협의하며 협력을 구해야 하며 국회 역시 국정의 중심을 잡는 무거운 책임을 정부와 함께 져야 한다”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제와 민생의 안정이며 국가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뜻을 두렵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버틸수록 나라도 국민도 더 불행해진다. 대통령의 결단만이 국정공백을 빨리 끝낼 수 있다”면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촛불혁명을 이끄는 국민의 힘을 믿는다”라며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는 두번 다시없는 기회이자 하늘이 준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저 문재인은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