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6.12.28 16:26:13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년 6월 이전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물리적으로 대선 전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정 의장은 “개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 위에서 제 정파가 합의하고 국민공고와 투표 등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한데 60일 만에 개헌은 안 된다”며 “입법 하나 하는 데도 최소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국회 개헌특위가 내년 1월부터 가동되고 개헌해야 한다는 의원이 210명이 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개헌특위는 굴러가고 결국 20대 국회에서 개헌될 것”이라며 “제 임기 중 개헌될 소지도 충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시 ‘혁명밖에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최근 발언이 과하지 않느냐” 한 패널의 질문에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민은 일등 국민임을 과시했는데 정치도 일류여야 한다. 이류·삼류로 인식되는 정치인의 행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정 의장은 사실상 대권 출마를 선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대통령은 정치·민생 등 국내 모든 문제에 정통해야 하고 국민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이 상당 정도 기대하고 있어 결코 간단한 후보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오찬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의장은 새누리당에서 분화한 보수개혁신당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공동으로 정부를 운영했는데 책임지지 않고 벗어나기 쉽지 않다”며 “환골탈태 노력이 선행될 때 국민의 신임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 대해서는 “태생적인 한계에도 잘 해나가고 있고, 장관들도 책임장관처럼 의사 결정권자로 이런저런 간섭이 없으니 더 책임 있게 국정을 감당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과는 단절해야 하며 그게 확인되면 야권의 시각도 달라질 것”이라고 충고했다.
정 의장은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는 “저는 사드에 관해서는 국회와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사용하면서 다른 부지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국민의 재산을 사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현행법으로 보면 국회 비준 사항”이라며 “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판단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정 의장은 “왜 사드를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하는지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있다면 사드를 꼭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현재로선 제가 사드를 중국과 불협화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한 정보가 없어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제가 드린 절차(국회 비준 동의 등)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 의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양해를 구해서 (한일 정부가) 정보를 교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일 정부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양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으며, 정부의 AI(조류인플루엔자) 대처와 관련해서는 “국정혼란의 틈을 타 정부의 민생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큰 실패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