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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울소방학교 방문 “소방이 재난 컨트롤타워 돼야”

“소방공무원, 국가공무원 전환 필요”…“박대통령, 시간만 끌려 해 국민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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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1.26 14:22:52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소방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소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돼 있으니 처우가 지방 정부마다 제각각이고 소방공무원 한 명당 감당할 주민 수도 다르다”며 “국민안전 강화 차원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소방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소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돼 있으니 처우가 지방 정부마다 제각각이고 소방공무원 한 명당 감당할 주민 수도 다르다국민안전 강화 차원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소방·경찰 공무원의 노조 설립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직장협의회 정도는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할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리고 문 전 대표는 지금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로 들어가면서 지휘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육상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관련해서 소방방재청이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소방업무에 투입돼 순직하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데, 아파트 베란다 벌집을 떼 주다 순직하면 안된다. 이는 말도 안 되게 불공평한 일이어서 박남춘 의원이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해결될 것이라며 소방공무원 진급에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돼 다른 공무원에 비해 불공평한 부분이 있어 이 역시 법안을 발의해 개선하려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소방학교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앞줄 가운데)가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신입 소방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전 대표는 소방공무원 트라우마를 제대로 치유할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고, 의학적으로 인과관계 증명이 안 돼 공무상 재해나 순직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공무로 추정해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법안도 민주당이 발의해 열심히 해결하려 한다기준 인력보다 부족한 소방공무원 19천명의 교육훈련만 감당 되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충원해야 한다"며 기존의 인력 증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전 대표는 한 소방학교 학생이 일과 육아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자 최근 발표한 유연근무제 도입과 탁아시설 확대 등을 거론하며 지금은 아이 낳는 게 애국적인 일이다. 아이 낳으면 키우는 일은 나라가 책임지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가 이날 만난 교육생들은 지난 16일 서울소방학교에 입교해 10일차에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신입 소방관들로, 구조, 구급, 소방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서울소방학교를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저녁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전면 부인하며 음모론을 편 데 대해 뭐라고 하겠나. 사람이 잘못할 수 있다. 이미 잘못은 발생했지 않나.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는데 계속 그렇게 거꾸로 가고 있어서 안타깝다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우리 국민들 마음이 참담하지 않을까 싶다고 비난했다.

 

문 전 대표는 과거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했을 때, 그 때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하는 이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 그나마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이 해야 할 도리라 생각해서, 그 때 헌재에 대해 가급적 신속한 심사를 요청했었다라며 그런데 지금은 반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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