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혁명을 제안하는 등 사실상 각 분야의 대선공약을 집대성한 ‘국정운영 청사진’을 나열해 눈길을 끌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평의원의 자격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선 안 전 대표의 연설에서 ‘교육’이라는 단어는 총 42번 등장했고 ‘혁명’도 33번이나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개혁’이 19번, ‘공정’과 ‘4차 산업혁명’이 각각 18번 등장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교육 분야에서 기존의 ‘6-3-3 학제’를 ‘5-5-2 학제’로 개혁하고 만 3세부터 2년간 유치원을 공교육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파격적인 교육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물론 정치·교육·과학기술·안보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집권비전을 개괄적으로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안 전 대표가 제시한 이 같은 학제개편안은 현행 12년 학제를 그대로 두되, 초등학교 과정을 1년 줄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5년으로 통합하고 대학예비학교 성격인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과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이 조기에 진로를 선택해 사회 진출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안 전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혁명의 3대 개혁방향을 제시한 대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할 것”이라며 “초·중·고 및 대학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하고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도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안 전 대표는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세계의 어느 나라들보다 앞서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서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인성을 배우고 타인과 협력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지금 당장 모든 초·중·고를 동시에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6일 오전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 전 대표는 “정부에서 지휘하다 보니 민간의 자율성을 빼앗고 새로운 시도들을 위축 시킨다”라며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한다. 교육혁명을 통한 인재양성,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기반기술 확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개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기반의 축적,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화 등을 지원하는 일이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다”고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과학기술혁명 방안으로 연구·개발 기능의 한 부처 통합 관리 및 결과 감사에서 과정 감사로의 전환, 기초연구 분야에서 중복과제 허용, 응용연구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제안 집중 지원 등을 제안했으며, 또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기보다는, 착취하는 동물원을 만들어 왔다”면서 공정한 경쟁구조를 통한 창업혁명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2월 국회는 국민이 만들어주신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알고 해결책도 있지만, 기득권세력의 방해로 처리하지 못했던 개혁법안들이 있다. 대선 후로 미루면 늦다. 그때는 또 새로운 기득권이 개혁법안을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은 지금 당장 행동으로 개혁하자는 세력과 나중에 하자는 세력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며 누가 개혁세력인지 누가 수구세력인지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혁법안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관련 법안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박지원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 전 대표는 안보와 관련해서는 “국방 비리 근절과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전제하에, 위에 열거한 첨단 국방력 건설을 위해 필요한 국방비도 증액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강군을 육성해 확실한 대북 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해·공군 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킬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 등을 조기전력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국방 비리와 관련해서는 국방청렴법 제정과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의 재설계 등을 통해 근절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할 때”라며 “공정, 자유, 책임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의 길로 나아가자.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 국민을 위한 협치의 길에서 다시 만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