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7.02.13 14:00:23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검법 연장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권력과 재벌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누구보다 특검 기간이 끝나길 기다렸을 것이며 헛된 기대를 갖게 하는 사람이 황교안”이라고 지목하면서 “적폐의 편이 아닌 국민 편에 서야 할 것”이라며 특검 연장 결단을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추 대표는 “특검법 연장은 황 권한대행의 재량이 아니라 절차적 승인 과정에 불과하다”며 “황 권한대행이 끝내 국민의 편이 아닌, 적폐의 편에 선다면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토사구팽만 당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헌재) 출석은 더 이상 탄핵 심판의 변수도, 고려대상도 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면서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헌법의)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농단하고 마음에 안 드는 공무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내쫓는 직업공무원제 등 중대한 헌법 원칙을 짓밟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냐”라며 반문했다.
또한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인과 증거까지 끌어들이는 자해성 시간 끌기는 오히려 인용을 촉구하는 자료로 활용될 뿐”이라며 “민주당은 조기탄핵과 특검 연장을 위해 탄핵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비상한 각오로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특검의 시한 연장 문제에 대해 “국회는 법을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여부에 대해 수일 내로 입장을 밝혀 달라. 연장하지 않겠다면 국회에서 법으로 연장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경고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우상호 원내대표는 특검의 시한 연장 문제에 대해 “국회는 법을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여부에 대해 수일 내로 입장을 밝혀 달라. 연장하지 않겠다면 국회에서 법으로 연장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은 특검법 통과 때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확인된 사항이다. 당시 최장 120일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황 권한대행이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합의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고민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특검 연장은 의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시한 연장이 되지 않으면 지금 수사가 전부 중단되면서 범법자들만 신이 날 것”이라며 “검사 출신인 황 권한대행이 범법자가 좋아할 일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렵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은 오는 28일로 종료되지만 특검의 요청과 황 권한대행의 승인에 따라 한 달간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