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검정 부정응시 돕고 대규모 불법입국 알선한 베트남 일당 검거
유학·어학원 운영하며 부정시험 알선, 국내 알선책과 불법입국 돕는 등 조직적 범행
이소정기자 |
2017.09.26 08:37:56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D-4-6(기술연수)비자' 발급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를 취득해 국내대학 산업연수유학생으로 대규모 불법입국 시도한 국내외 알선책, 산업연수생 등 총 2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붙잡힌 일당들이 불법입국을 한 후 촬영한 기념사진. (사진제공=부산경찰청)
해외 현지 검정시험이 불법입국 통로로 이용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D-4-6(기술연수)비자' 발급을 위해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를 취득해 국내대학 산업연수유학생으로 대규모 불법입국 시도한 국내외 알선책, 산업연수생 등 총 2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지에서 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부정시험과 불법입국을 알선한 베트남 국적 A씨(27), B씨(37), C씨(36) 등 브로커 3명은 출입국관리법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현지에서 유학원 및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서로 공모해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현지인을 모집한 후, 기술연수 비자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의뢰인들에게 연수비 포함 일인당 평균 1500만 원을 받고 부정시험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국어부정시험의 경우 한국의 유명대학에서 유학경험이 있고 한국어에 능통한 A씨와 인지외 현지인 X씨(33·여)가 주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브로커 일당은 국내 알선책 D씨(29)와 E씨(29)씨 등 2명과 공모해 부정시험으로 국내 입국 비자발급에 필요한 한국어 검정 급수를 취득한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비자발급과 국내 대학 산업연수생 위장 등의 수법으로 불법입국시켰다.
경찰은 부정시험을 주도하고 불법입국을 알선한 3명과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18명에 대해 수사 후 출입국에 같은 혐의로 인계, 강제추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인 알선책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 등으로 형사 입건해 조사중에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이번에 단속된 혐의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다른 대학과도 접촉해 불법입국 시도한 정황이 파악됐고, 이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입국자들에 대해 관련 혐의 인정시 비자발급 취소 등 불법입국 차단토록 관련부처에 통보·조치할 예정이며, 관련부처 및 시험주관사에 대해 제도 개선토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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