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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본 부산시의원,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 개선·보완책 없는 유치 안된다"

"스레트 지붕밑에라도 이대로 살고싶다고 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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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10.20 08:47:34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남구3). (사진제공=박재본 의원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남구3)은 제26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우암·감만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인근 부산외대 이적지에 대해 주변개발과 연계해 조속히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과 조만간 현실화될 인구유입에 따른 선제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의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의 초기사업비 대출보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임대물량 매각 등 일반 재개발보다 훨씬 더 많은 절차와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조합에서는 이에 대한 전문성이 거의 없어 정비업체와 사업자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정확한 사업정보 제공 없이 무리하게 주민의견 수렴함에 따라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위해 국공유지, 무허가 거주 저소득 원거주민 거리로 내쫓기는 양상을 지적하며 "약 30%에 이르는 국·공유지 거주자들이 약 800만 원~1600만 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보상가를 받아 거처를 구할 수 없어 노숙자로 전락할 지경이다", "8평 미만 거주자는 입주권 제외시키고, 또 8·2부동산 대책으로 조합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파악 및 개선보완책이 따라야 하고, 만약 이것이 되지 않으면 부산시는 더 이상 뉴스테이 재개발 물량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우암·감만 뉴스테이 재정비 물량을 지적하며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엔기념공원 일원 대연동에 녹지와 경관, 교육환경까지 훼손하며 교통대책 수립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사업자 제안형태로 시도되고 있는 촉진지구 뉴스테이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박 의원은 `14년 3월 부산외대가 이전해 가면서 상권침체와 슬럼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이적지에 대해 "토지건물 소유주인 부산외대 본부와 전격적인 협상에 나설 뿐만 아니라 주민의견 수렴 결과 지역에서는 기존 대학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공공도서관, 대학연합기숙사, 종합병원, 공원, 창업지원센터와 청년일자리체험센터, 공원 및 문화복합공간, 그리고 배드민턴 종합경기장 등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민과 상생하고 부산전체 경제·문화정책에 부합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국비확보 및 부산시와 공동개발 혹은 민간투자유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가칭)도시철도(노면전차) 우암선이 외대부지와 함께 주변의 북항재개발,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문화회관, 대학교 등 부산의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거점을 서로 연결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현재 수요가 부족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B/C=0.624) 도시철도(노면전차) 우암선에 대해 우암·감만동 뉴스테이 재개발,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신규 개발수요를 반영해 재평가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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