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열린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 오는 17일 예정된 청문회에 쿠팡 실질적인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여야 의원들의 강력한 비판 받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김 의장 등 3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최근 과방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이라며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 의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대준 전 쿠팡 대표도 지난 10일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쿠팡의 입장을 대표해 청문회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강한승 전 대표도 “사고 발생 전인 5월 말 쿠팡 대표이사 사임을 발표한 이후 관련 업무에서 모두 손을 떼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과방위원장으로서 (불출석을) 불허한다”면서 “과방위원들과 함께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쿠팡의 실질적인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이 지난 2021년 3월 1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앞에서 상장을 앞두고 보란 듯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리고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비공개회의 후 성명을 통해 “김 의장과 박·강 전 쿠팡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하겠다”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해 청문회 및 향후 국조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국정조사 추진 배경에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국회는 법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김 의장 등이 밝힌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회를 납득시키기 어려운 사유이며 기업 차원의 조직적인 책임회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번 청문회 및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 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면서 “국정조사는 청문회 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쿠팡 쪽이) 회피하는 게 확인되는 대로 추진하겠다. 규모 등은 여야가 합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 안보 위기를 초래한 쿠팡 책임자들이 청문회를 피할 궁리만 한다면 큰 오산이며, 무책임에 대한 더 큰 국민적 분노를 부를 것”이라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경영진에 대해 “쿠팡 경영진으로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딨나. 회피용 불출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