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부산시의원, "학교내 석면함유 자재 친환경으로 바꿔 교육환경 개선해야"
"석면 위해성 5등급 초·중·고 평균 77% 차지"
이소정기자 |
2017.10.23 16:22:03
![](/data/photos/20171043/art_1508742292.jpg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북구1)은 제2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석면함유 시설물을 철거하고 하루 빨리 친환경 무석면 자재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사젠=CNB뉴스 이소정 기자)")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북구1)은 제2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석면함유 시설물을 철거하고 하루 빨리 친환경 무석면 자재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사젠=CNB뉴스 이소정 기자)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부산시의원(북구1)은 제2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소재 학교시설 내 석면함유 시설물이 아직도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학생들과 교직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조성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친환경 무석면 자재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말 현재 전체 학교수 유치원을 비롯한 1050개소 중 석면을 교체해야 할 학교수는 653개소로 62.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몇몇 지역의 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직원과 학생들이 생활하는 천장의 석면함유 텍스가 심하게 균열이 발생하고 조각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며 "하지만 아무런 교체 및 응급보강 조치 없이 그저 교육청의 예산 배정만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심각한 현실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우리 아이들에게 심각한 발암성 물질로 각종 암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도 그야말로 무방비 교육현장을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 석면 교체 실적을 봤을 때 지난해까지 135개소로 예산액이 499억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2020년 이후 학교수 440개소 대상으로 2183억 원 이상이 더 투입돼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있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과 건강권은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특히 교육청이 제시한 학교 석면 향후 교체 계획을 보면 지난해 47개소 184억 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투입했지만, 금년 이후 예산액은 77억 원 배정되는 등 급격하게 석면 교체 예산액의 배정이 감소하고 있어 학교 교육환경여건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장기화되고 심각해질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지난해 학교별 석면 전수실태조사를 보면 1050개소의 학교 중 유치원, 유치원 408개소 중 석면 사용은 178개소(43%)가 사용됐다. 초등학교는 308개소 중 221개소(71.8%), 중학교는 172개소 중 133개소(77.3%), 고등학교는 145개소 중 117개 (80.7%), 특수학교는 17개소 중 4개소(23.5%)로 조사됐다.
중 초 중 고에서 약 72%부터 최고 82%까지의 석유함유 자재를 사용하고 있고, 석면 위해성등급 역시 5등급으로 제일 높은 비율을 전부 차지하고 있어 초등학교와 유치원이라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향후 부산시 소재 학교 시설내 석면함유 자재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시설로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했다.
먼저 ▲ 교육청은 학교 석면함유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예산 증액과 함께 향후 202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사업을 단축할 것 ▲ 향후 부산시와 정부, 교육청 차원에서 기금 조성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석면 안전도 등급이 낮은 학교부터라도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관련 응급보호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힐 것. ▲학생들과 교직원의 석면 비산 등으로부터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각 학교별로 석면 안전점검 응급조치 전담요원 등을 둬 노후 된 석면자재를 신속하게 보수하고 주기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할 것 등이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그 동안 부산시역 내에서는 현재에도 과거 석면으로부터 건강상 악영향과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고 언급하면서 "교육감과 시장에게 과거를 교훈 삼아 다시는 학교 교육시설 현장에까지 자라나는 우리 부산의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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