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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부산시의원, "동남권 방사선 산업단지 내 교육시설용지, 변경 안 된다"

"산업용지로 변경하면 일반 분양 가능, 기장군서 수익금 챙기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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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10.23 17:07:14

▲정동만 부산시의원(기장군1 기장읍, 자유한국당)은 제2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내에 있는 교육시설용지의 용도변경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하려고 한다며 이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사진=CNB뉴스 이소정 기자)


정동만 부산시의원(기장군1 기장읍, 자유한국당)은 제2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내에 있는 교육시설용지의 용도변경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하려고 한다며 이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최근 기장군 고리원전 주변을 중심으로 반룡산업단지를 비롯해 장안산업단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에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산업단지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받는 곳이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라고 주장했다. 

이 산업단지에는 2019년까지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중입자가속기, 수출용신형연구로, 동위원소 이용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의학원 등이 45만평 부지에 입주할 계획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곳은 국책사업인 '파워 반도체 상용화 사업'(총 사업비 836억 원(국비 543억 원, 시비 153억 원, 민간 195억 원))의 대상지로 부산시가 선정됨으로써 파워 반도체 상용화 센터(시비와 부지제공비 195억 원)가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일자리 유발 1700명, 생산유발 7800억 원, 부가가치유발 2400억 원 등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이와 같이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는 첨단지식산업이 중심이 되는 신산업 단지의 최적지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교육시설은 반드시 갖춰줘야 하는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에서는 산업단지의 교육시설용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해 일반 분양해 수익을 챙기려고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용도변경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 꼭 필요한 교육시설유치를 무시한 채 일반분양으로 수익금을 챙기려는 기장군과 가만히 팔짱만 끼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인재양성 인프라가 부족한 부산에서 방사선 벨트의 핵심사업을 진행하게 될 의·과학 산단에 있어 교육시설 확보문제는 청년인구 유입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안임을 부산시가 제대로 인식해야 하며, 부산시는 이를 기장군에게 각인시키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 의원은 다음의 3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과, 관련 인프라가 완비되면 지역주민의 후생이 증대할 것이라고 인지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인재 양성을 위해 조성된 교육시설용지의 용도 변경이 관철되지 않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관여해주고, 조성했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기장군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용도변경 시도는 전면 백지화하도록 단호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 의·과학단지가 방사선 벨트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는 중입자가속기 관련 업종들과 파워반도체 연관업체들이 입주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말고, 국내 최대 신산업 벨트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인력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용도변경으로 인해 핵심인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날리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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