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부산 남구을). (사진제공=박재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부산 남구을)은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경제운용의 온기가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에게 미칠 때까지 중기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긴급지원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치솟는 임대료를 안정시키기 위한 임대료 인상 상한제와 권리금 보호 대상을 넓히는 정책기조와 발맞춰 중기부가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도 요청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시스템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원기관과 지원 프로그램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기업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한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가 한곳만 찾아가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원스톱 지원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기관은 중기부 지방청, 창업지원 기관, 테크노파크, 지자체, 코르라 등 20여 개 기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행정기관 중심의 사업방식으로 구청과 같이 주민생활에 빈번한 곳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마련해서 일원화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상생결제 제도 보급 확산', '소상공인 보호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활용', 'PB상품 대책, 공영홈쇼핑, 행복상품권 대책 마련', '자영업 소상공인 위한 직접대출 확대'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약자를 위한 정책 국감 행보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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