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팀 얘기다. 성적이 나쁜 것도 아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분위기는 싸늘하다. 금의환향은 커녕 숨을 죽이고 입국장에서 조용히 빠져 나가야 했다.
이처럼 응원을 받지 못한 국가대표팀이 있을까 싶다.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온 국민의 성원을 외면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국위선양 차원에서 병역면제라는 특혜를 받는다. 그런데 선발과정에서부터 일부 선수들에 대한 잡음이 일었다. 대한민국 야구팀은 타 출전국가와 비교 시 전력상 금메달은 따논 당상으로 1위를 못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따라서 대표팀 차출은 공정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몇몇 선수가 특혜성으로 선출돼 공분을 일으켰다. 그나마 논란을 잠재우려면 실력으로 입증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보여주지 못했고 결론적으로 무임승차했다.
국가대표라는 명예와 기대를 메고 경기에 나선다기보다는 응당 금메달이 유력했기에 병역면탈용으로 이용당했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국민정서상 용납될 수 없기에 비난 속 “은메달을 기원한다”는 반발 심리가 팽배했다.
태극마크를 달았지만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돌아왔고, 금빛은 눈부시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병역특례를 전반적으로 손봐야한다는 후폭풍이 거세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특혜를 통해 또는 악용해 극소수만 혜택을 받는다면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금메달이 먼저인가, 병역면제가 먼저인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손흥민 축구선수가 응원과 성원에 감사하며 전한 “금메달은 국민의 것입니다”라는 말이 크게 들린다. 명분 없는 특혜는 없어져야 할 적폐다.
각설하고, 사회경제 문제로 눈을 돌려보면 특혜지만 특혜가 아니라는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논란이다.
정부 여당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실 인터넷은행은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법 개정전에 서둘러 출현한 상태다. 현재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10%(의결권 행사 지분은 4%)로 제한하고 있지만,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만 의결권 있는 지분을 25% 혹은 34% 아니면 최대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해 이목이 집중됐으나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지분보유 한도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무엇보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 대기업 포함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재벌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제외하되 ICT 비중이 큰 기업은 해당돼야 한다는 주장이고, 반대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모든 기업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것으로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기서 특혜와 차별이 나온다. 일단 시중은행들은 건드리지 않고 인터넷은행에게만 은산분리를 풀어준다는 것이 첫 번째 특혜이자 차별이다. 두 번째는 왜 ICT기업에게만 이 같은 혜택을 적용 하냐는 점이다.
따지고 갈 부문이다. 지난 2015년 ICT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현시킨다는 목적으로 인터넷은행 도입이 발표될 당시 모기업이 은행을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른 부작용 즉, 사금고화·대주주 위험 전이 등이 우려됐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대기업을 은산분리 규제완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침을 세워 이 같은 우려를 사전에 차단했다.
그러나 현시점에 와서 인터넷은행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은산분리 규제라며 이를 풀어주려다 보니 특혜 중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과 ICT 기업은 다른가 같은가?
정부 여당 측 주장을 살펴보면(물론 여당 내 은산분리 완화 반대기류도 있지만) 재벌·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은행에만 국한하는 것이고, 대기업은 안 되지만 그중에서 ICT기업은 예외로 허용한다는 것인데 솔직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되묻고 싶다.
특혜를 주려면 모두가 납득한 만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케이뱅크의 인가 특혜의혹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기대했던 서민층 중금리 대출도 부진하고 기존 은행들과 그다지 차별성이 없는 인터넷은행에게만 공을 들이며 그 안에서도 일부 기업에게만 한정해 특혜를 줘야하는지 공감하기 어렵다.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고 이어 3호, 4호, 5호 등 후속 인터넷은행을 출현시킨다는 복안이지만, 굳이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이유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야구 대표팀처럼 후폭풍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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