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에 분주한 수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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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에 분주한 수원시의회

이혜련 의원 "문화예술 민간단체에 예산 지원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라"며 관리·감독 강화 주문

cnbnews 이병곤기자 | 2018.10.16 15:08:05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5일,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지방분권과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장정희 의원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에서 “자치분권 추진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큰 데 반해 중앙이나 국회에서는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는 등 효과가 미진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과장은 “분권관련 시민교육과 운동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중앙에서 광역단위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을 내고 있으며 향후 기초지자체들과 공동 대응해 강력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찬민 의원은 “지방분권을 위해 경기도, 중앙 등에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나 정작 수원시 내부에서조차 분권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 구, 동에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해서도 “주민자치회 성공을 위해 재정적 자립과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위탁 등 검토하고 3개동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 자료와 운영시 문제점 등을 철저히 분석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진하 의원은 “최근 조성된 남북한 화해분위기에 맞추어 교류·협력 등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의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라.”며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도 문화예술과와 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최영옥 위원장과 김정렬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원 화성어차 노선 변경에 대해 김정렬 의원은 “방문객과 시민들이 불편하고 안전사고 가능성도 있는 구역에 굳이 화성어차를 통과시켜야 하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영옥 위원장은 “주민공청회를 추가적으로 진행해 주민과 소통해 노선을 보완한 후 노선 확정을 하시길 바란다.”고 신중한 추진을 당부했다.

김정렬 의원은 수원화성 자전거택시 운행에 대해서도“안전교육도 좋지만 운전자 및 탑승자 헬멧 착용이 우선 필요하다.”고 밝히며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7일 막을 내린 수원화성문화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이철승 의원은 “행사가 어수선하게 느껴지는 원인이 프로그램 수는 많은 데 반해 프로그램별 준비와 연습시간이 부족한 데 있다.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 만족도가 높은 내실 있는 운영에 보다 집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혜련 의원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에서 “문화예술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 한정된 예산으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날 교통건설체육위원회도 도시개발국에 대한 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홍종수 의원은 시설공사과에 대한 감사에서 “준공 후 얼마되지 않은 청사 등에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관급공사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민간 감독관제 운영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조미옥 의원은 “청사 신축 후 누수가 발생한 원천동과 금곡동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가 다른 공공청사 공사를 맡았는지 확인 후 제공하라.”며 확인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시설공사과장은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경선 의원도 이에 대해 “관급공사의 잦은 누수 발생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한 것이며 반복되지 않도록 근복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표적인 낙후 도심지역인 팔달구 인계동 장다리로 지역을 국비와 시비 60억 원을 투입해 특화마을로 조성중인 장다리마을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대한 질문도 이어갔다.

이미경 의원은 “인계동 장다리마을만들기 실시설계용역이 현재 중지돼 있는데 예산 이월 등 향후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했고 조미옥 의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관계 부서장은 “연내 용역을 마무리해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주민협의체 구성, 하수박스 안전점검결과 양호함을 확인해 향후에는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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