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21일 오후 프랑스 국빈방문을 비롯한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등 7박 9일 동안의 유럽순방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성남=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21일 오후 프랑스 국빈방문을 비롯한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등 7박 9일 동안의 유럽순방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 진도를 남북·북미정상회담으로 추동한 경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유럽의 지지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는 데 공을 들였으며, 특히 교황청 공식방문 기간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하고 사실상 교황의 수락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에 또 다른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순방 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정상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했으며, 아울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폐막한 제12차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의장성명에서 각국 정상은 북한을 향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등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요구하는 데서 머물러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이 종전선언과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 중 하나인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한 데 의의가 있으나 실질적 제재완화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1일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등 7박 9일 일정의 유럽순방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영접 나온 인사들과 인사하고 있다.(성남=연합뉴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EU 공동성명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표현을 놓고 무산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이미 그 표현이 들어 있어 굳이 뺄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된 것은 ‘CVID’라는 표현 때문이 아니라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란 핵 협정과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에서 EU가 미국과 러시아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삽입하자고 강력히 주장해서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1일 EU 소식통을 인용해 “자체 입수한 EU 작성 공동성명 초안에는 북한에 대해 CVID를 계속 요구해 갈 것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면서 “한국이 제재 유지를 강조하려는 EU측과 내용을 절충하지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란 핵협정’으로 불리는 JCPOA는 2015년 7월 이란과 5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및 독일이 타결한 이란 핵 합의로서 이란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 EU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란에 대해 고농축 우라늄과 무기급 플루토늄을 15년간 생산하지 않고, 농축 우라늄을 10t에서 300㎏으로 축소하며, 1만9천개인 원심분리기를 10년 동안 6천104개로 유지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정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내용이 없고, 10~15년의 일몰 기간이 끝나면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파기를 공언했고 지난 5월 탈퇴한 반면, 합의에 참여한 유럽 주요 당사국들은 이란 핵 합의를 지키는 데 전념할 것이라면서 미국에 합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