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자신의 SNS에서 "관공서 서류 제출 최소화를 통해 규제개혁을 이뤄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 지사는 SNS를 통해 경기도 내 채용 및 입찰 제출서류를 조사한 결과 채용 시 11건, 임용 시 10건, 입찰·계약 시 22건의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받은 서류를 다시 요구할뿐만 아니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한 서류임에도 직접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 입찰·계약 제출서류 22건 중 11건, 임용서류 10건 중 5건, 채용서류 11건 중 1건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우선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 자체 감축이 가능한 서류 징수를 금지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상 이용권한을 부여 받아야 하는 서류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에 이용권한 부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도와 산하기관이 요구하는 신청 서류를 전수조사하고 제출 서류를 어떻게 더 줄일 수 있는지 더욱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미 받은 서류, 필요없는 서류, 더군다나 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새로운 경기도'에서는 불필요한 서류제출로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에서부터 '규제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