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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유치원 개학연기 주도’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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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민기자 |  2019.03.04 15:49:38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개학연기를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의하면 교육당국은 ‘유치원 개혁3법’에 반대하며 전국 유치원 개학연기를 주도해 온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오는 5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와 허가취소권을 갖고 있는데, 5일 기자회견 후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일 한유총은 서울시 용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이 교육부의 주장인 196곳보다 많은 1533곳이라며, 개학연기를 강행하고 교육부와 대화하지 않을 경우 폐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4일 일부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면서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유총은 유치원을 개설하는데 30억원 정도의 큰 자금이 들기 때문에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며, 정부의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적발시 사법처리, 폐원시 학부모 3분의2 이상 동의 의무화 등 ‘유치원 3법’에 반대 입장을 확인해 교육당국과의 간극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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