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함께 영장이 청구된 클럽 '버닝썬'과 '아레나' 폭행 사건의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침해 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과 관련된 버닝썬 이사 장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이날 장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연 뒤 영장을 기각하면서 "클럽 직원이 손님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도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버닝썬에서 손님인 김상교 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는다.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폭행사건의 가해자인 보안요원 윤모 씨도 구속은 면하게 됐다.
임 판사는 "직접적인 물적증거가 부족하고 관련자들 진술 일부가 상호 배치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주요 진술 대부분이 당초 범행 시기와 상당한 간격이 있어 우발적인 범행의 성격과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비춰 착오 진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피의자의 가담 여부 및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17년 10월 28일 오전 4시께 아레나에서 손님 A씨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공동상해)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으나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이후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증폭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레나' 폭행사건 재수사에도 착수해 2주 만에 윤씨를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