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주관으로 '국고지원 정상화 100만 서명 운동'이 열린 가운데, 건보노조 부산본부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건보노조는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이 최근 13년간(2007년~2019년) 24조 5374억원으로, 지난해 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53조 8075억원)의 46%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어 노조는 “정부에서 2017년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보장성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나, 국고지원은 평균 15.3%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20%에 못 미치고 있으며 부담은 가입자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앞으로 법에 따라 충실히 지원한다는 약속도 없이 보장성 확대의 명목으로 높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